10.15 부동산 초강력 규제, 시장의 ‘초양극화’를 부르는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대폭 강화하는 세 번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최근 수도권 집값 과열 조짐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단기적인 거래 절벽을 넘어, 현금을 가진 자산가들만 거래할 수 있는 ‘현금 부자 시장’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초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