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의 강력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로 인해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문턱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신용대출로 발길을 돌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 증가 폭이 주담대 증가 폭의 4배를 넘어설 정도로 급증했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쏠림 현상은 주로 미리 확보해 둔 마이너스 통장(마통)의 사용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가계 부채의 질이 하락하고 시장 금리 상승과 맞물려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대출 ‘셔터다운’ 효과: 4년 4개월 만의 신용대출 급증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섰습니다. 지난달 말 대비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 증가액은 2,823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이전 달의 증가 폭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주담대 증가세의 급격한 둔화는 금융당국의 ’10·15 부동산 대책’과 은행별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실제로 연말 대출 창구를 닫거나 신규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심지어 제2금융권인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까지 비조합원 대상 신규 가계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모집인을 통한 접수를 중단하는 등 전방위적인 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신용대출 잔액은 1조 1,387억 원이나 증가하며 주담대 증가 폭의 4배가 넘는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만약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1년 ‘패닉바잉’ 시기 이후 4년 4개월 만에 월간 최대 증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히 수요가 몰린 것을 넘어, 필수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의 최후의 선택지가 신용대출로 바뀌었음을 시사합니다.
규제 덜한 ‘마이너스 통장’에 쏠리는 간절한 자금 수요
규제가 덜한 신용대출 중에서도 특히 마이너스 통장으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한 번 설정해두면 은행이 신규 대출을 중단해도 약정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인출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5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한 달 사이 9,171억 원 늘어, 전체 신용대출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제외한 일반 신용대출 증가 폭은 2,216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이미 확보해 둔 ‘비상금’을 최대치로 끌어다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장 이사 잔금이나 급한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들은 대출 창구가 막히자, 인터넷 전문은행 앱에서 하루치 한도가 갱신되는 시각인 새벽 6시에 맞춰 대출을 신청하는 ‘인뱅 오픈런’까지 감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금융 커뮤니티에는 대출이 막혀 잔금을 치르지 못할 상황에 놓인 실수요자들의 답답함이 토로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매수 자금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상환이나 일상적인 자금 융통에까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담대 대신 신용대출, ‘더 비싼’ 부채의 질 하락 경고
신용대출 쏠림 현상은 단순히 대출 형태의 변화를 넘어 가계 부채의 질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습니다.
첫째, 이자 부담이 훨씬 큽니다. 신용대출은 주택이라는 담보가 있는 주담대와 비교해 금리가 더 높게 책정됩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 특히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서 신용대출 금리도 급등했습니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상단은 한 달 새 0.21%포인트 이상 치솟았습니다. 이자 부담이 늘어난 가계는 소비를 줄이거나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금융 건전성이 악화됩니다. 신용대출은 담보가 없기 때문에 경기 악화 시 부실화될 위험이 주담대보다 훨씬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계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금 용도의 불확실성입니다. 전문가들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인출된 자금이 급한 생활 자금 외에도, 규제를 피해 ‘빚투(빚내서 투자)’를 하거나 주택 관련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자금의 사용처가 투기적 목적일 경우, 시장 변동성에 따라 대출 상환 능력이 급격히 훼손될 위험이 상존합니다.
결국 주택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이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경로를 신용대출로 우회하게 만들었고, 이는 가계에 더 높은 금리와 더 큰 위험을 부담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금융당국은 당장의 대출 총량 관리뿐 아니라,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겪는 자금 경색 문제와 가계 부채의 질적 변화를 면밀히 살펴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금융 규제 속, 개인의 현명한 대처 방안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금리가 오르는 지금, 개인은 더욱 보수적으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비상금 통장(마통)의 무분별한 사용을 경계하세요. 사용이 쉽다고 해서 신용대출의 높은 이자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대출이 필요한 경우 시중은행뿐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 2금융권의 금리와 한도를 꼼꼼히 비교하며 최적의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기존 대출의 만기 도래 시 급격히 오른 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현명한 금융 습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참고:본 글은 투자 조언이 아닌 참고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최종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