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시장의 뜨거운 화두는 단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증시 활성화 정책, 그중에서도 배당소득세 완화와 자사주 의무 소각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동력이 코스피의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가치 제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 핵심 정책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배경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책 불확실성 해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의 파급 효과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45%의 종합과세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 처음 제시했던 세법 개정안은 연간 배당금 3억 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 35%를 적용하는 안이었습니다. 이는 기존 대비 10%포인트 정도 인하 효과를 가져왔지만, 당시 시장의 반응은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적용 요건이 까다로웠고(전년 대비 배당 감소 없는 상장사 중 배당성향 40% 이상 등), 무엇보다 해외 주요국이나 국내 주식양도세율(25%)과 비교해 여전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정책 발표 다음 날 코스피가 하락 마감하는 ‘실망 매물’이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 정부와 여당이 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인 35%보다 더욱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여당 의원안인 25%까지 낮추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시장의 눈높이에 훨씬 가까워졌다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크게 두 가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첫째,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했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으로 최고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것이죠. 둘째, 배당주 투자 매력이 크게 증가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특히 고배당 성향의 금융주, 증권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되며 주가 상승에 탄력이 붙게 됩니다. 실제로 코스피는 정책 기조 재확인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고, KB금융, 신한지주 등 금융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곧 정부의 일관된 증시 활성화 정책 의지를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방아쇠: 자사주 의무 소각 기대감
배당소득세 완화와 더불어 또 하나의 강력한 주주 친화 정책은 자사주 의무 소각입니다. 여당은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하는 상법 3차 개정안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매입한 자사주를 없애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유통되는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하게 되죠.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면 기업의 순이익은 그대로라도 주당순이익(EPS)은 증가하게 됩니다. EPS 증가는 곧 주주 가치 향상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주주환원 효과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과거 경영권 방어 등의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후 이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주주 가치 제고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자사주 의무 소각은 이러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가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같은 제도적 변화가 국내 증시의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 등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국내 증시 전체의 체질 개선이 이뤄질 거라는 관측입니다.
정책 랠리, 투자 심리를 자극하다
배당소득 최고세율 인하와 자사주 의무 소각은 사실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를 ‘깜짝 이벤트’로 보기는 어렵지만, 정책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고 일관된 증시 활성화 기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책의 수혜는 주로 고배당 성향의 종목, 특히 금융과 증권 업종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주는 정책 효과에 따른 밸류에이션 정상화의 수혜가 예상되며, 증권 업종 역시 주식시장 호황과 정책 수혜가 맞물려 주가 상승 여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한 길목에서,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단순한 단기 이슈를 넘어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투자자 여러분은 이러한 정책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주주 가치 제고에 적극적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는 것이 현명한 접근법이 될 것입니다.
*참고:본 글은 투자 조언이 아닌 참고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최종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