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를 둘러싼 구조적 위험 요인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습니다. 중장기 저성장 국면 진입, 유동성 장세에 따른 자산시장 불안, 중국 경제의 구조적 둔화, 글로벌 재정 리스크, 그리고 차기 팬데믹 가능성은 모두 이미 징후가 드러나 있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뚜렷한 해법이 없는 ‘그레이 스완(Grey Swan)’으로 지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이러한 구조적 리스크의 본질을 분석하고 한국 경제가 충격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중장기 저성장 국면 진입: 한국 경제의 잠재력 약화 현상
세계 경제가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구조적인 ‘중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은 가장 근본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이미 2022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팬데믹 이전보다도 낮은 연평균 3.2%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는 잠깐 겪는 감기 같은 현상이 아니라, 기존의 주력 산업들이 성장 동력을 잃고 새로운 산업이 그 자리를 완전히 채우지 못하는 산업 전환기에 수반되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글로벌 성장이 둔화되면 수출 주도의 성장 모델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실제로 1960년 이후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진 네 차례의 위기(오일 쇼크,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잠재성장률이 구조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위기 한 번이 단순히 잠시의 충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력 자체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저성장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과 신성장 동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미래를 이끌어갈 반도체, 바이오, AI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디지털 전환에 정부와 기업 모두 집중해야 합니다.
실물과 괴리된 자산시장 버블: 금융 시스템 안정의 중요성
저성장 환경 속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풀린 풍부한 유동성과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낙관론이 맞물리면서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고평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물경제의 회복 속도와 금융시장의 활력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지표인 버핏지수(Buffett Indicator)는 이미 200%를 넘어섰고, 미국 S&P500의 주가수익비율(PER) 역시 30배를 상회하는 등 역사적으로 고점에 근접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핏지수는 한 나라의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GDP와 비교하는 것으로, 100%를 초과하면 고평가되었다고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실물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자산 가격의 조정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단순히 시장의 하락으로 끝나지 않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급격히 확대시키며 글로벌 신용 경색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까지 겹쳐 있어 금융시장의 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그레이 스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선제적인 금리 정책과 함께 가계 및 기업 부채의 질을 관리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특히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리스크를 흡수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중국 경제의 구조적 둔화: 최대 수출 시장 리스크 관리
한국 경제의 성장에 오랫동안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중국 경제가 심각한 구조적 둔화에 직면해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불안 요인입니다. 중국은 현재 부동산 침체, 디플레이션 조짐, 그리고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성장 경로의 제약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통화 및 재정 정책을 동원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제한되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장기적으로는 생산요소 고갈과 구조 개혁 지연으로 인한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한국 경제는 GDP 대비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약 9.7%에 달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중장기 저성장 국면에 고착될 경우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중국 수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필수적입니다. 아세안, 인도, 유럽 등 신흥 시장과 선진국 시장으로 수출처를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품목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역할과 입장을 균형적으로 관리하여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경제 외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재정 리스크 확산: 지속가능한 재정 정책의 모색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전 세계적으로 급증한 정부 부채는 위기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에는 10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재정 불안은 단순한 한두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저성장 속에서 재정 지출 확대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적인 재정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만약 주요국들이 동시에 긴축 정책에 돌입하게 되면,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고 재정 준칙을 강화하여 정부 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위기 시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차기 팬데믹 ‘질병 X’의 위협: 공급망 붕괴와 교역 위축 방지
마지막 ‘그레이 스완’은 또 다른 팬데믹의 위험, 즉 ‘질병 X’의 출현 가능성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고위험 전염병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글로벌 이동성의 확대는 전염병의 확산 속도를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고전염성 질병이 출현할 경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와 교역 위축을 동시에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인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스크, 진단 키트 등 필수 의료 물품의 수급부터 시작해 제조업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까지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차기 팬데믹에 대비하는 대응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핵심 공급망의 이중화 및 국내화 전략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하여 신종 전염병 발생 시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비’만이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를 결정한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이 다섯 가지 ‘그레이 스완’은 개별적으로도 위협적이지만, 서로 겹쳐지면서 그 충격의 크기를 증폭시킬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전문가들의 경고처럼 ‘그레이 스완은 예측이 아니라 대비의 대상’입니다.
지금 당장 위기가 눈앞에 닥치지는 않았지만, 위기 발생 이후 해법을 찾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중장기 저성장과 자산시장 불안, 중국 리스크, 재정 불안, 그리고 팬데믹 위험이라는 복합적인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 신성장 동력 확보, 금융 시스템 안정화, 중국 리스크의 균형적 관리,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그리고 팬데믹 대응 체계 정비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응만이 향후 한국 경제의 회복력과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를 결정할 것입니다.
*참고:본 글은 투자 조언이 아닌 참고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최종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