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18억까지 상속세 면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죠. 단순히 부자 감세가 아닌, 현실적인 주택 가격 상승을 반영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언제쯤 시행될까요? 현재까지의 논의와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상속세 완화가 필요할까요? 달라진 현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의 대물림을 막고 소득 재분배를 실현한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속세법은 1997년에 마련된 기준으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합쳐 총 10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문제는 28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서울 같은 수도권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이미 10억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으로부터 집 한 채만 상속받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는 상속인들은 부득이하게 그 집을 팔아 세금을 내야 합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이른바 ‘상속세 난민’이 생기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을 “너무 잔인하다”고 표현한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상속세 완화는 바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상속세 완화,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재명 대통령의 ’18억 면제’는 일반적인 상속세율을 낮추는 방식이 아닙니다. 상속 재산 자체에 대해 부과하는 상속세율은 유지하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즉,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금액을 높여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상속세 개편에 대해 각기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안을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은 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18억 면제’는 민주당의 공제 확대 방안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상속세의 본질적인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변화된 경제 상황에 맞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느 방향이든 국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상속세 18억 면제, 시행 시기는 언제일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래서 이 정책이 언제부터 시행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정보에 따르면 상속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통과된다면 2028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 이후 과세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상속세 개편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특히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해 법안 통과 과정에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각에서는 상속세 완화안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빠질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만큼, 국회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완화는 단순히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변화된 경제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고, 중산층의 삶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국회 논의와 정부 정책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정책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