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증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뜨겁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처리를 공식화하면서, 관련 테마인 밸류업 ETF 시장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어요. 이미 올해 평균 70%에 가까운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던 밸류업 ETF가 이 법안이라는 새로운 정책 모멘텀을 만나 과연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 배경과 숨겨진 위험 요소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1년 내 소각’ 의무화, 왜 주가를 끌어올릴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했을 경우 1년 안에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시장에서 자신의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자사주를 사들여도 이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보유된 자사주는 나중에 경영권 방어나 자금 조달 목적으로 다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진정한 주주환원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기업이 주식을 소각하면, 그 주식은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주식 수가 줄어들면 주당순이익(EPS)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죠.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회사가 100억 원의 순이익을 내는데 주식이 100주라면 EPS는 1억 원이지만, 이 회사가 30주를 소각해서 주식이 70주만 남는다면, EPS는 약 1억 4,285만 원으로 크게 개선됩니다. 대신증권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경우 코스피 상장사의 EPS는 약 3.2%, 코스닥 상장사는 약 2.1%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법이 통과되면 기업의 자발적인 소각이 아니더라도 구조적으로 주주 가치가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코스피를 압도한 밸류업 ETF의 성과 팩트
이번 법안 논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밸류업 정책은 시장에서 그 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밸류업 지수는 올 한 해 동안 코스피 상승률(71.2%)을 넘어서는 77.8%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죠.
특히, 이 지수를 추종하거나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밸류업 ETF들의 성과가 눈에 띕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상장된 13종의 밸류업 ETF 순자산총액은 연초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해 1조 928억 원 규모를 형성했습니다. 평균 수익률은 무려 69.87%로, 레버리지 상품을 제외한 국내 공모펀드 테마 중 최고치입니다. 하나자산운용의 1Q 코리아밸류업(71.46%), SOL 코리아밸류업TR(70.94%) 등은 70%가 넘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정부와 민주당의 일관된 주주 가치 제고 정책 기조가 시장에 강력한 기대감으로 작용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순항 중인 정책의 동력, 지배구조 개선과 행동주의
밸류업 정책의 성공은 단순히 자사주 소각 하나의 이슈가 아닙니다. 이미 1차와 2차 상법 개정안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병행되어 왔습니다.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된다는 것은 곧 소액 주주의 목소리가 커지고 경영진이 주주 이익을 무시하기 어렵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증권사의 한 연구원도 밸류업이 본격화된 올해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각각 크게 늘어난 사실을 근거로 정책의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3% 룰(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할 때 지배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이나 집중투표제 같은 제도가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기업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주주 가치 제고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숨겨진 함정: 저조한 거래대금과 법안 실효성 논란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밸류업 ETF의 순자산은 크게 늘었지만, 정작 거래대금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한 밸류업 ETF의 월평균 거래대금은 출시 초기 대비 급감한 이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단순히 테마에 대한 기대로 돈을 넣어두었을 뿐, 활발하게 매매할 만큼 신뢰가 확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면 나중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위험 요소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경제개혁연대에서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자사주 보유를 예외로 인정하고 주주총회 보통결의만으로 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예외 조항이 기업들이 의무 소각을 피해 갈 수 있는 ‘회피 통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의무 소각이 오히려 기업의 자사주 취득 유인을 줄여 결과적으로 주가 부양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률적인 의무화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처럼 법안의 긍정적 효과와 동시에 이면에 숨겨진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밸류업의 핵심은 ‘정책’이 아닌 ‘기업의 의지’
결론적으로, 이번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은 주주 가치 제고라는 큰 흐름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긍정적인 뉴스임은 분명합니다. 법안 통과가 현실화된다면 EPS 개선과 함께 밸류업 ETF에 추가적인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변화만큼 중요한 것은 개별 기업의 진정한 주주 환원 의지입니다. 법의 틈을 이용해 소각을 회피할 기업과, 법이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주주를 존중하며 배당 확대와 소각을 늘리는 기업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책 테마에 휩쓸리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현금 배당 능력과 실질적인 소각 이력을 가진 기업들로 구성된 밸류업 ETF나 개별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줄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투자 전에 해당 ETF가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이것이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뭐?’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실용적인 답입니다.
*참고:본 글은 투자 조언이 아닌 참고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최종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